법무법인·법무법인
법무법인 중원
총 사건
10등록
변호 형사
4건
평균 형량
1년 8개월전체 대비 -30.4%
결과 유형별 양형
실형 2건평균 2년 6개월
집유 2건평균 9개월
벌금 3건평균 133만원
무죄 1건기각 2건
실형/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-30.4%
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
양형 경향 계산 중…
⚖️ 통계 해석 시 주의
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,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·변호 능력·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. 비공개·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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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명별 양형 분포
상위 4개 카테고리횡령1건+43%
평균 3년 6개월
사기1건-33%
평균 1년 6개월
배임1건-58%
평균 8개월
아동·청소년 성범죄1건-80%
평균 10개월
시기별 양형 추이
연도별 평균 형량 (개월)
변호사별 분석
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·양형 통계로딩…
변호 사건
10건결과 분포:실형2(20%)집유2(20%)벌금3(30%)무죄1(10%)기각2(20%)
2023노4268·대구지방법원·2024-10-24·기타 형사
부당노동행위로 발령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건
벌금
벌금 150만원
2020도12920·대법원·2024-09-12·아동·청소년 성범죄
교사가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행동을 함
기각
기각
2022노4680·대구지방법원·2023-07-07·주거침입·건조물침입
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마당에 허락 없이 차량을 주차함.
벌금
벌금 100만원
2021노414·대구고등법원·2022-07-07·배임
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임원으로 재직 중 동종 업종 회사 임원으로 취임해 사업에 참여함
무죄
무죄
2020노1183·대구지방법원·2020-08-28·아동·청소년 성범죄
교실에서 학생에게 20분간 엎드려뻗쳐 시킨 정서적 학대
집유
10개월 집유 2년
2019노277·대구고등법원·2019-08-21·사기
2017년 한 해 동안 허위 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받고 수취함
실형
1년 6개월 (실형)
2016노223·대구고등법원·2016-10-20·횡령
피고인이 다단계 사기 범죄수익금 약 19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뒤 18억 8,370만 원을 공범들과 함께 빼돌려 사용함.
실형
3년 6개월 (실형)
2015노5106·대구지방법원·2016-09-02·선거법위반
피고인이 조합원 자격 확인 없이 무자격 조합원 76명을 선거인명부에 허위로 포함시킴
기각
기각
2016노132·울산지방법원·2016-06-02·배임
근로자들에게 약 1억 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고 체불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함
집유
8개월 집유 2년
2012노758·대구고등법원·2013-02-07·선거법위반
피고인 1 외 7명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‘○사모’와 ‘△△△사람들’이라는 사조직을 결성하고 운영함
벌금
벌금 15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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